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구고등법원 2018. 2. 22. 선고 2016나22401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상법 2015년
2. 대법원 2015. 6. 24. 선고 2013다214512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 부당이득금반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2014년
5. 국민권익위원회 2013-5900, 2014. 3. 18., 인용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2012년
2002년
1981년
8. 대법원 1981. 5. 30. 자 81마83 결정
[경락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9(2)민,70;공1981.8.1.(661) 14049] 경락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농업협동조합법 농지담보법 농지담보법시행령 1975년
9. 대법원 1975. 2. 10. 선고 74다208 판결
[손해배상등][집23(1)민,27;공1975.4.1.(509),8311] 손해배상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농수산물도매시장법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도매시장법 중앙도매시장법 1969년
196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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